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조사시 절대하지말아야할 행동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민감하고 복잡하여, 수사 단계에서의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유의해야 할 몇 가지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 시 주의사항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없이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수사관이 질문 내용을 조서에 기록하지 않으면서 유도신문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질문이 조서에 기록되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이후에도 질문 내용과 본인의 답변이 정확하게 조서에 작성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단순히 피신조서는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부동의하면 증거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만 생각하여 아무렇게나 진술을 할 경우 위 진술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작성된 보고서 및 다른 전문증거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이러한 방향은 절대적으로 나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에 대한 대응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의 질문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 안에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쟁점이 되는 사안을 메모하여 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간혹 수사관의 질문이 피해자는 ~~라고 하던데 라는 식의 질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유의깊게 듣고 이를 탄핵할만한 증거를 찾는것이 방어권 행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수사기관 대응 노하우

조사 전 시뮬레이션: 조사 전에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는 실제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데 유용합니다. ​

증거 자료의 확보: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제3자의 진술 확보 또는 문자, cctv 영상등을 확보하는 것도 꼭 필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전문가의 조력 받기: 성범죄 사건은 법적 절차와 대응이 복잡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무혐의나 무죄를 입증하거나, 기소유예 등으로 유리하게 사건을 종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의 경찰 조사는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함으로써,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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