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변호사로 교권침해보호위원회를 참석한 후
교권침해보호위원회 변호사 위원으로서의 소회
안녕하세요, 법률 전문가로서 교권침해보호위원회에 참여한 후의 소감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저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으며,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경남 및 진주지역의 경우 교육청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해 전문가 섭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진주변호사 법무법인 율인에 참석을 요청하였습니다.
1.위원회의 구성과 절차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자, 법률가, 학부모 대표 등이 포함되어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회의는 철저한 사실 확인과 법적 기준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 교권침해보호위원회가 열렸으나, 현재는 교육청 소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학교의 내부 인력 등의 구성을 볼때도 이러한 절차는 별도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게 타당해 보입니다.
2.사례 분석과 법적 고려 제가 맡은 역할은 주로 사건의 법적 측면을 분석하고, 교권 침해의 정의와 해당 사례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사례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작용, 교육 환경, 관련 법률 및 지침을 고려하여 심사숙고하였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를 통한 교권침해의 경우 그 침해의 정도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학생의 폭력 및 욕설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쉴새없는 민원 및 각종 모욕적인 발언으로 인해 정상적인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피해가 오는 상황이기에 이러한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진주변호사로 최대한 해당 사건의 범죄성 및 침해 정도를 판단하여 구제절차 및 징계절차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3. 결정과 권고 결정 과정에서는 모든 위원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교권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권고안도 마련했습니다.
- 후속 조치와 정책 제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발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 작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의 법적 보호 강화 및 교사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을 포함했습니다.
- 개인적 소회 이번 활동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은 저에게 매우 값진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법적 문제에 더욱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주 지역 및 경남지역에도 최대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진주변호사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