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청 형사조정 위원 참석후기 - 진주 변호사

 

진주지청 형사조정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꾸준히 위원회에 참석하여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제도는 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여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이루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주요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에 형사조정에는 항상 피해자의 의사를 우선시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

이 사건은 한 사업자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소인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납품 즉시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실제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이전 지점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 물품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에 대한 명확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소인은 상황을 설명하며 조정을 통한 해결을 원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피고소인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서도 피해자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였고, 일정 기간 내 분할 변제를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피해 복구의 가능성을 확보하였고, 피고소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분할 변제를 조건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기간에 걸친 내용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형사조정이 아닌 조정 외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고소취하를 하셔야 합니다. 진주 변호사로 이러한 사정들을 형사사건을 진행할때도 의뢰인들에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온라인 게임 내 모욕 사건

두 번째 사례는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의 이름을 특정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게임 중 상대방에게 공개 채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욕을 당하였고, 이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한 행동이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자신의 언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단순한 사과로 끝내지 않고, 피고소인이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 예절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을 포함한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조정안을 수락하였고, 사건은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형사조정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사건이 다뤄졌으며,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현실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당사자 간 감정적인 대립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실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원만한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돕고, 형사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