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변호사 기업 분쟁 검토 등에 대한 업무도

법무법인 율인: 기업 간  계약 및 분쟁 검토

안녕하세요, 진주 변호사 율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진행했던 두 기업 간의 확약서 및 계약서 검토에 대한 자문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배경

 

의뢰인 A사는 B사로부터 중요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B사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 2024년 8월 8일까지 라이선스 제공을 중단하고 추가적인 추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라이센스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A사는 기존의 계약에 따라 라이센스의 사용 및 소프트웨어 관리를 요구하였으나 B사는 자신의 프로그램이 제대로된 가치평가를 받지 못하고 기존의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

1. 계약서 미이행 시 법적 문제 및 대처 방안
   • 계약서 조항의 해석 및 적용: 당사자의 계약 내용이 우선하고 있기에 단순히 시가보다 저렴하다거나 하는 등의 b사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제공조항 미이행 시: B사가 공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보전조치 필요성: B사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2.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불공정한 계약 여부:  진주변호사와 함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위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었기에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 손해배상 액의 산정: 기존 계약서 상의 위약금 조항 활용가능
3. 모회사 C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법인격 부인론: C사가 B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고, 자산과 업무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법인격 부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결론 및 추가 고려사항

1. 계약서 미이행 시: 가처분신청을 진행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계약 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3. 모회사 C사 소송: 구체적인 자산 및 지배구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율인은 진주변호사로 고객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법률적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계약서 및 확약서의 검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율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는 법무법인 율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