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정위원장 참석후기

최근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위원장으로 참석하며 다양한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형사사건의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을 도모하는 과정으로, 법적 절차와는 달리 양측의 협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정위원장은 당사자 간의 중립을 유지하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가급적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사건을 원말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특성상 감정적인 대립이 심한 경우가 많아 조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님을 매번 느낍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 1: 쌍방폭행 사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중 하나는 쌍방폭행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한쪽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입은 피해를 기준으로 금전적 합의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가해자 측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어 합의를 원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양측에 법적 절차와 형사조정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쌍방이 조정에 동의하면 사건이 불기소처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정을 독려했습니다. 결국, 피해자 측이 일정 부분 양보하며 소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사건은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조정이 효과적으로 작동한 사례로, 당사자들에게 법적 분쟁보다 빠르고 덜 부담스러운 해결책을 제시한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 2: 높은 합의금 요구로 인한 조정 실패

반면, 조정이 실패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 측은 해당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해 조정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핵심은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이지만, 이처럼 양측의 기대치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경우 조정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되었고 법적 절차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형사조정에서 당사자 간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조정은 강제력이 없는 대신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면서도, 법적 조언과 현실적인 합의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조정위원장의 책임이 막중함을 느꼈습니다.

형사조정의 어려움과 가치

형사조정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경우 당사자들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과 요구를 관철하려는 태도가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당사자 간의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형사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분쟁을 해결하고, 때로는 당사자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조정안을 제시하고, 형사조정의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책임감을 잊지 않고, 각 사건에 진심을 다해 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