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여러 건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판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중 채팅을 통해 상대방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양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판결들을 비교 분석하고, 관련 판례에 대하여 최대한 본인의 사례와 비교하여 구체적인 방어 및 공격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판결 분석

대법원 (2023도7199)

사건 개요: A 씨는 온라인 게임 중 피해 여성에게 성적 비하 및 조롱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부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의 행위가 주로 분노 표출이 목적이었을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범죄에서 사용한 용어는 부모의 몸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흥분된다는 말을 했으나 이러한 단어가 단순히 분노표출이라고 판단하였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맥락을 통해 범죄를 판단한다는 부분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3도12057)

사건 개요: C 씨는 게임 중 피해자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C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C님 맴 전복이나 여세요' 라는 채팅을 입력하였는데 해당 부분은 통매음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확정하였습니다. 이전 판결과 비교할때에도 해당 채팅이 음란성을 유발하려고 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도16037)

사건 개요: E 씨는 게임 중 피해자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E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플레이어를 지칭하여 'E 걸레야?' 등의 채팅을 전송하였고, 이에 대한 확정판결을 한 대법원의 태도는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정하였고, 목적 역시 음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판결로 보입니다.

판결의 일관성 문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동일한 행위에 대해 상반된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 행위가 주로 분노 표출이 목적이었을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가 없다고 판단한 반면, 사실상 유사한 사례에서는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일관성 부족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1회성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한 용어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이러한 게임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목적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판단보다는 사용한 용어의 객관적인 의미와 일반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차라리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