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학대사망 요양원은 계속 운영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충격적이라고 느낄 사건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요양원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법적·윤리적 기준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2023년 2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A종합복지원 요양원에서 한 노인이 다른 입소자들과 요양보호사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지속적인 신체적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으며, 사건 이후 관련자들은 폭행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은평구청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요양원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했지만, 요양원 측은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요양원 측의 손을 들어주며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소 노인들의 건강과 거주 안정성
   법원은 요양원 운영을 중단할 경우, 약 80여 명의 입소자들이 다른 시설로 이동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건강 악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2. 처분의 공익성과 형평성
   법원은 지정 취소 처분이 노인 학대의 재발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다른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요양원 측이 사고 방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지정 취소는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법리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의 법적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에서 학대, 방임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은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수단입니다.
2. 행정처분의 비례 원칙
   우리 행정법은 처분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통해 발생할 사익 침해가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비례의 원칙을 요구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지정 취소 처분이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더라도, 그로 인해 입소자들이 겪게 될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유사 판례 분석
   과거에도 이와 유사하게 행정처분이 비례 원칙에 따라 취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14두12345 판결에서는 행정처분이 당초 목적을 넘어 과도한 개인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법리와 맥락을 같이합니다.

---

 

거주하던 요양원의 환자들의 거취문제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방치한 병원이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판결은 결국, 동종의 유사한 사례를 계속해서 유발할 수 있기에 생각해볼 문제이고, 행정청의 처분을 사법부가 최대한 존중한다는 판결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판결입니다.

 

일반인 개인에 대한 행정처분에는 사실상 관대한 자유재량을 주는 반면 이러한 판결을 확인하면 힘이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