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인소개3 진주 변호사로 소송수행을 하면서 안녕하세요, 진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로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의 소송 참석 후기를 공유하며,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진주변호사"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셨다면, 이 글이 여러분께 유익할 것입니다. 1. 사전 준비의 중요성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사전 준비입니다. 재판의 진행은 10분도 안되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전에 제출하는 입증방법과 준비서면을 재판에서 구두로 모두 구현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의 경우 변호사들이 출석하여 별다른 아무말도 없이 재판이 끝나는걸 보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사실상 미리 제출하는 서면과 증거로 판단되기에 저는 항상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2024. 5. 21.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 후기: 투명성과 공정성의 교차점에서 안녕하세요, 변호사 윤승환입니다. 최근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거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권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렇기에 기업의 기밀 및 비밀과 관련된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조율하는 경우가 많기에 김해시청 정보공개심의위원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기업과 관련된 사례들이 논의되었습니다. .. 2024. 3. 24. 김해중부경찰서 상담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경찰서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많은 상담자는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찾아오신분들입니다. 대부분억울해 하시며 사건을 이야기하시지만 사건의 내용들은 형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 첫번째로 많은 것은 대여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인데, 대부분 친한사이거나 가족간의 금전대여도 많습니다. 김해형사전문변호사로 형사사건을 고소 고발 진행 및 방어를 하면서 금전사기사건의 경우 편취의 고의와 변제능력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금전을 빌릴 당시 상대방 역시 상대방이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금전적으로 힘든 사실을 알면서도 도움을 주겠다는 심정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이러한 대여금은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처음.. 2024. 3.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