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7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변호사는 거기서 무엇을 하나 — 징계·고충·윤리 세 위원회 비교 "변호사가 소방서 위원회에서 뭘 하세요?" 올해 산청소방서에 이어 사천소방서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고 나서 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질문입니다. 징계위원회는 그나마 짐작이 가는데 고충심사위원회는 낯설다는 분이 많아서, 이번 글은 사례가 아니라 '위원회 설명'으로 씁니다. 지역에서 사건을 맡는 변호사가 공공기관 위원회에서 실제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세 종류의 위원회를 비교해 정리했습니다.1. 고충심사위원회 — 처벌이 아니라 '해결'을 찾는 자리소방공무원이 인사, 근무환경, 조직 내 관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고충을 제기하면 이 위원회가 심사합니다. 결론은 징계가 아니라 '권고'입니다. 민간위원은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고충을 제기한 사람의 말이 기록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 2026. 10. 26. 증거보전 결정문 읽는 법 — 주문·이유·별지에 무엇이 적혀 있고, 호텔 CCTV 신청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 (진주) 외도 증거로 호텔 CCTV를 확보하려면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정문을 받아 들면 "주문"과 "별지"라는 낯선 말이 나옵니다. 최근 진주지원에서 받은 결정문을 바탕으로, 결정문이 어떻게 생겼고 각 부분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풀어 드립니다. 신청서를 쓸 때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도 이 구조를 알면 보입니다.결정문의 구조 — 주문·이유·별지주문은 법원이 명령하는 문장입니다. 이번 결정의 주문은 한 줄이었습니다. "증거소지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기재 보전 대상 증거가 담긴 저장매체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명령의 상대는 배우자가 아니라 영상을 가진 호텔(증거소지인)이고, 기한은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이유는 짧습니다. "이 .. 2026. 10. 19. 소액사건 조정기일,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나 — 구상금 1,000만 원을 8일 안에 받기로 한 조정실 이야기 (김해) "돈 받을 일이 있는데 소송까지 가면 몇 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김해 사무소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1,000만 원 안팎의 돈을 받는 사건이라면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소액사건은 구조 자체가 빠르게 끝나도록 되어 있고, 그 핵심이 조정입니다. 얼마 전 김해에서 진행한 구상금 사건을 예로, 조정기일에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1. 소장을 내면 법원이 먼저 조정으로 돌립니다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입니다. 법원은 변론에 앞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사 1명과 조정위원 2명이 조정실에서 양쪽 이야기를 듣는 자리이고, 공개 법정보다 훨씬 간소합니다. 이번 사건도 소장 접수 후 첫 기일이 바로 조정기일이었습니다.2. 조정실에서는 '얼마'가 .. 2026. 10. 19. 양육비 계산기 쓰기 전에 준비할 것 3가지 — 부모 소득·자녀 나이·지역, 결과 읽는 법 (진주·김해) 이혼 상담에서 "양육비는 보통 얼마나 받나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바로 숫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보통'이 없고, 부모 두 사람의 소득과 아이 나이로 계산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담 전에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는 도구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이 글은 그 계산기를 쓰기 전에 준비할 것 세 가지와, 결과를 읽는 법입니다.계산기 쓰기 전에 준비할 것 3가지1. 두 사람의 세전 월소득.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사업·임대·연금·정부보조금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상대방 소득을 정확히 모르면 직업과 생활 수준으로 추정한 금액을 넣어 보고, 나중에 소송에서 소득자료 제출명령으로 확인합니다.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는 법원이 최소한의 소득을 의제하기도 합니다.2. 자녀의 만 나이. 산정기준.. 2026. 10. 12. 이전 1 2 3 4 ··· 2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