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9 [진주·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게임 채팅 욕설, 통매음일까 모욕죄일까 — 무죄와 벌금을 가르는 판례 기준 총정리 (2026) "게임하다가 순간 욱해서 한 말인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상대가 제 닉네임을 부르면서 입에 담기 힘든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가 되긴 하나요?"법무법인 율인 진주본점과 김해점에서 형사 상담을 하다 보면,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시작된 사건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대부분 "이게 형사처벌까지갈 일인가?"를 가장 먼저 묻는다는 점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욕설이라도 어떤 죄가 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벌금형만 받아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따라붙는 성범죄이고, 모욕죄는 상대적으로 가볍지만 성립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두 죄가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고.. 2026. 8. 18. [진주·김해 상속변호사] 유류분 소송, 어떻게 받아내나 — 2024년 위헌 결정 이후 계산법·소멸시효·증거 실전 총정리 (2026) "아버지 명의 아파트가 어느 날 갑자기 형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통장이 돌아가시기 석 달 전에 전부 비어 있었어요." "유언장에 제 이름은 한 줄도 없더군요."진주와 김해 사무소에서 상속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표현만 다를 뿐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뢰인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소송까지야…" 하다가 몇 달을 흘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유류분에서 이 몇 달은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시간입니다.유류분은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제도의 뼈대가 바뀌었고, 계산 구조도 일반인이 짐작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진주·김해·서부경남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재산의 형태가 서울 기준의 일반적인 설명과 다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율인이 지역에.. 2026. 8. 3. [진주·김해 이혼변호사] 상간자 소송, 위자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 증거 수집부터 청구·입증까지 실전 총정리 (2026)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우리 가정은 지켜졌을 텐데." 배우자의 외도 상대, 이른바 상간자를 향한 분노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감정만 앞세워 대응하면 오히려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역고소를 당하거나, 정작 받을 수 있는 위자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진주·김해 지역에서 상간자 소송을 직접 진행해 온 변호사로서, 위자료를 실제로 받아내기 위한 증거 수집·청구·입증 전략을 솔직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3줄 핵심 요약① 상간자 위자료는 '부정행위 사실 + 상대방이 혼인관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고의·과실)'이 입증되어야 인정됩니다.② 위자료 액수는 통상 500만~3,000만 원 선에서, 부정행위 기간·정도·자녀 유무·혼인 파탄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③ 증거.. 2026. 7. 20. [진주·김해 교통사고변호사] 뺑소니 사고, 처벌 기준과 초기 대응법 총정리 — 성립요건·형사처벌·합의까지 (2026)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두려운 순간은 사고 그 자체보다 "이대로 가버려도 되는 걸까" 하는 찰나의 판단입니다. 놀란 마음에 현장을 벗어나면 단순 접촉사고가 순식간에 '뺑소니(도주치상)'로 바뀌고, 처벌 수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뺑소니의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그리고 사고 직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법무법인 율인의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1. 뺑소니(도주치상), 정확히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흔히 '뺑소니'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정확한 명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입니다. 단순히 자리를 떴다고 해서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요건내용① 인적 피해 발생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여야 합니다(물피만 있는 경우.. 2026. 7. 13. 이전 1 2 3 4 ··· 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