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3 [진주·김해 이혼변호사] 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2026년 대응 절차 총정리 — 이행명령·면허정지·출국금지·선지급제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를 1년 넘게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연락도 안 됩니다."진주·김해 이혼가사센터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직결되는 돈인데도, 지급하지 않는 쪽이 버티면 받는 쪽이 지치는 구조가 오래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9월 법 개정 이후 이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감치명령이 없어도 이행명령만으로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가 가능해졌고, 2025년 7월부터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선지급제가 시행됐습니다. 2026년 8월에는 고의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징역 3년까지 올리는 개정안이 예고됐습니다.이 글에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이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1. 먼저 확인할 것 — "집행권원.. 2026. 9. 25. [진주·김해 이혼변호사] 배우자 외도 CCTV, 30일 안에 사라집니다 — 증거보전 신청 요건·절차·비용과 진주지원 실제 결정 사례 (2026)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알고는 있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면 끝이고, 결정적인 장면이 찍혔을 모텔이나 상가의 CCTV는 개인이 요구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은 대개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이 글은 이럴 때 쓰는 증거보전 신청이 무엇인지, 어떤 요건과 절차로 진행되는지, 비용과 주의점은 무엇인지를 진주·김해에서 이혼·가사 사건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인 이혼가사센터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글 후반에는 최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받은 실제 결정 사례도 간단히 소개합니다.1. CCTV 증거는 왜 "기다리면" 사라지는가숙박업소, 상가, 아파트 공동현관의 CCTV는 저장장치 용량에 따라 오래된.. 2026. 9. 14. [진주·김해 이혼변호사] 배우자 외도 증거, 어디까지 합법인가 — 휴대폰·위치추적기·녹음, 증거 모으다 전과자 되는 5가지 경계선과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 총정리 (2026)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대부분의 의뢰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잠든 배우자의 휴대폰을 열어 카카오톡을 캡처하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고,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 둡니다. 그런데 이 증거들이 법정에 도착하기 전에, 증거를 모은 사람이 먼저 피의자가 되는 일이 실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법무법인 율인은 진주·김해에서 이혼 사건과 형사 사건을 함께 다루는 로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양쪽에서 봅니다. 한쪽에서는 상간자 소송의 증거를 준비하는 원고를, 다른 한쪽에서는 배우자 휴대폰을 봤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변호합니다. 이 글은 그 두 자리에서 본 경계선을 정리한 것입니다.이 글의 핵심 3줄① 배우자 휴대폰 몰래 보기·위치추적기·타인 간 대화 녹음·흥신소 의뢰는 모두 별도의.. 2026. 9. 7. [진주·김해 형사전문변호사] 9월 13일부터 사기죄 징역 최대 20년 — 72년 만의 형법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2026) 2026년 9월 13일부터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사기죄의 기본 법정형이 바뀌는 것입니다. 징역 상한은 2배, 벌금 상한은 2.5배가 됐습니다.진주와 김해에서 형사사건을 수행해 온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이번 개정이 실제 사건에서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바꾸지 않는지, 피의자·피고인과 피해자 각각의 입장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인터넷에는 벌써 부정확한 정보가 많이 돌고 있어, 조문과 원칙에 근거해 하나씩 짚겠습니다.핵심 요약 (3줄)2026. 9. 13.부터 사기죄 법정형이 징역 최대 10년 → 20년, 벌금 최대.. 2026. 8. 31. 이전 1 2 3 4 ··· 2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