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1 대여금 못 받을 때 소송보다 먼저 할 일 — 부동산가압류 6단계 (소명·관할·보증보험)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분들이 사무실에 오시면 대부분 "소송하면 얼마나 걸리나요"부터 물으십니다. 그런데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상대방 이름으로 된 재산이 지금 있나요?" 이 글은 대여금 회수의 첫 단계인 가압류를, 최근 진주지원에서 결정을 받은 사건(대여금 합계 1억 1,310만 원, 채무자 2명, 수도권 오피스텔·아파트 가압류)을 예로 순서대로 설명합니다.1. 가압류를 먼저 하는 이유대여금 소송은 상대가 다투면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동안 채무자가 집을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습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이고, 등기부에 기입되는 순간 처분이 사실상 막힙니다. 소송의 결과를 지키는 보험이면서, 채무자가 협의 테이블로 나오게 만드는.. 2026. 11. 2. 이혼 조정조서 읽는 법 — 금액보다 순서,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조항별 해설 이혼 조정조서를 받아 들고 금액만 확인하고 넘기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는 이혼에서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조항의 순서입니다. 최근 진주지원에서 재산분할 3억 5,000만 원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건을 예로, 조정조서를 읽는 법을 조항별로 설명합니다.조항 1. "재산분할로 ○억 원을 지급하되, 그중 △억은 ○월 ○일까지"분할 지급은 흔합니다.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각 회차의 기일이 날짜로 특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 이 사건은 2억 원과 1억 5,000만 원을 두 날짜에 나눠 받되, 미지급 시 연 5%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했습니다. 이자가 없으면 상대방은 급할 것이 없습니다.조항 2. "원고는 제○항 기재 돈을 모두 지급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분 이전.. 2026. 11. 2. 상간자 이름을 모를 때 이혼·위자료 소송은 어떻게 설계하나 — 성명불상 피고와 화해권고결정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건 확실한데, 상대가 누군지 모릅니다. 대화명만 알아요." 이혼 상담에서 생각보다 자주 듣는 말입니다. 이 글은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그리고 최근 진주지원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된 사건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실무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1. 성명불상자도 피고가 될 수 있다소장의 피고란에는 "성명불상(대화명 ○○), 주소불명"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접수합니다. 다만 송달이 되지 않으므로 소송 중에 특정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수단은 통신사·플랫폼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배우자 본인신문 등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2. 배우자에 대한 청구는 상대방 특정과.. 2026. 11. 2. 경찰 조사실에서 피의자가 쓸 수 있는 권리 5가지 — 진술거부·변호인 참여·조서 수정·영상녹화·신뢰관계인 (진주·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경찰 조사실에 들어가면 대부분 수사관이 묻는 대로 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피의자에게는 조사 과정에서 쓸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 권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조서는 다르게 나옵니다. 진주·김해에서 형사사건을 맡으며 조사 동행을 자주 하는 입장에서, 실제로 조사실에서 효과가 있었던 다섯 가지를 정리합니다.1. 진술거부권 — "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조사 시작 전 수사관이 고지하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특정 질문에만 거부할 수도 있고, 전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추정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거부하는 것이 늘 유리한 건 아니어서, 어떤 질문에 답하고.. 2026. 11. 2. 이전 1 2 3 4 ··· 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