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6 증거보전 결정문 읽는 법 — 주문·이유·별지에 무엇이 적혀 있고, 호텔 CCTV 신청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 (진주) 외도 증거로 호텔 CCTV를 확보하려면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정문을 받아 들면 "주문"과 "별지"라는 낯선 말이 나옵니다. 최근 진주지원에서 받은 결정문을 바탕으로, 결정문이 어떻게 생겼고 각 부분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풀어 드립니다. 신청서를 쓸 때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도 이 구조를 알면 보입니다.결정문의 구조 — 주문·이유·별지주문은 법원이 명령하는 문장입니다. 이번 결정의 주문은 한 줄이었습니다. "증거소지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기재 보전 대상 증거가 담긴 저장매체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명령의 상대는 배우자가 아니라 영상을 가진 호텔(증거소지인)이고, 기한은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이유는 짧습니다. "이 .. 2026. 10. 19. 소액사건 조정기일,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나 — 구상금 1,000만 원을 8일 안에 받기로 한 조정실 이야기 (김해) "돈 받을 일이 있는데 소송까지 가면 몇 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김해 사무소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1,000만 원 안팎의 돈을 받는 사건이라면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소액사건은 구조 자체가 빠르게 끝나도록 되어 있고, 그 핵심이 조정입니다. 얼마 전 김해에서 진행한 구상금 사건을 예로, 조정기일에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1. 소장을 내면 법원이 먼저 조정으로 돌립니다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입니다. 법원은 변론에 앞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사 1명과 조정위원 2명이 조정실에서 양쪽 이야기를 듣는 자리이고, 공개 법정보다 훨씬 간소합니다. 이번 사건도 소장 접수 후 첫 기일이 바로 조정기일이었습니다.2. 조정실에서는 '얼마'가 .. 2026. 10. 19. 양육비 계산기 쓰기 전에 준비할 것 3가지 — 부모 소득·자녀 나이·지역, 결과 읽는 법 (진주·김해) 이혼 상담에서 "양육비는 보통 얼마나 받나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바로 숫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보통'이 없고, 부모 두 사람의 소득과 아이 나이로 계산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담 전에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는 도구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이 글은 그 계산기를 쓰기 전에 준비할 것 세 가지와, 결과를 읽는 법입니다.계산기 쓰기 전에 준비할 것 3가지1. 두 사람의 세전 월소득.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사업·임대·연금·정부보조금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상대방 소득을 정확히 모르면 직업과 생활 수준으로 추정한 금액을 넣어 보고, 나중에 소송에서 소득자료 제출명령으로 확인합니다.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는 법원이 최소한의 소득을 의제하기도 합니다.2. 자녀의 만 나이. 산정기준.. 2026. 10. 12. [진주·김해 이혼변호사] 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2026년 대응 절차 총정리 — 이행명령·면허정지·출국금지·선지급제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를 1년 넘게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연락도 안 됩니다."진주·김해 이혼가사센터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직결되는 돈인데도, 지급하지 않는 쪽이 버티면 받는 쪽이 지치는 구조가 오래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9월 법 개정 이후 이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감치명령이 없어도 이행명령만으로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가 가능해졌고, 2025년 7월부터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선지급제가 시행됐습니다. 2026년 8월에는 고의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징역 3년까지 올리는 개정안이 예고됐습니다.이 글에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이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1. 먼저 확인할 것 — "집행권원.. 2026. 9. 25. 이전 1 2 3 4 ··· 2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