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3 화해권고결정문 '결정 이유' 아홉 줄 읽는 법 — 법원이 어떤 재산을 왜 넣고 빼는지 한 줄씩 적혀 있다 결정문 뒤쪽, 짧은 줄 몇 개가 전부를 설명한다화해권고결정문을 받으면 대부분 앞쪽 '결정사항'만 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는지가 거기 있으니까요. 그런데 법원이 왜 그 숫자가 나왔는지는 뒤쪽 '결정 이유'에 짧은 줄로 적혀 있습니다. 최근 진주지원에서 받은 이혼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결정 이유는 아홉 줄이었습니다. 그 줄들을 하나씩 읽으면 재산분할이 어떻게 설계되는지 보입니다.▷ "수분양권 가치 원고 주장에 따름"분양권처럼 시세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양쪽이 주장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법원이 어느 쪽 주장을 채택했는지가 첫 줄에 나옵니다. 감정을 신청할지, 상대 주장을 받아들이고 다른 항목에서 다툴지는 전략의 문제입니다.▷ "가상자산 잔액: 제출명령에 따름"상대방이 스스로 밝히지 않은 재산은 금융기.. 2026. 11. 9. 이혼 기각 판결이 상간자 소송의 증거가 된 이유 — 두 개의 재판이 얽히는 방식 두 개의 재판, 하나의 질문같은 부부를 둘러싸고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하나는 배우자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다른 하나는 남편이 배우자의 상간자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2026년 6월 이혼 소송 1심은 "청구 기각"으로, 11월 상간자 소송 1심은 "청구 전부 인용(위자료 3,000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결과만 보면 별개의 사건 같지만, 두 재판은 사실 같은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는가?"이혼 소송: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 2026. 11. 9. 대여금 못 받을 때 소송보다 먼저 할 일 — 부동산가압류 6단계 (소명·관할·보증보험)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분들이 사무실에 오시면 대부분 "소송하면 얼마나 걸리나요"부터 물으십니다. 그런데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상대방 이름으로 된 재산이 지금 있나요?" 이 글은 대여금 회수의 첫 단계인 가압류를, 최근 진주지원에서 결정을 받은 사건(대여금 합계 1억 1,310만 원, 채무자 2명, 수도권 오피스텔·아파트 가압류)을 예로 순서대로 설명합니다.1. 가압류를 먼저 하는 이유대여금 소송은 상대가 다투면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동안 채무자가 집을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습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이고, 등기부에 기입되는 순간 처분이 사실상 막힙니다. 소송의 결과를 지키는 보험이면서, 채무자가 협의 테이블로 나오게 만드는.. 2026. 11. 2. 이혼 조정조서 읽는 법 — 금액보다 순서,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조항별 해설 이혼 조정조서를 받아 들고 금액만 확인하고 넘기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는 이혼에서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조항의 순서입니다. 최근 진주지원에서 재산분할 3억 5,000만 원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건을 예로, 조정조서를 읽는 법을 조항별로 설명합니다.조항 1. "재산분할로 ○억 원을 지급하되, 그중 △억은 ○월 ○일까지"분할 지급은 흔합니다.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각 회차의 기일이 날짜로 특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 이 사건은 2억 원과 1억 5,000만 원을 두 날짜에 나눠 받되, 미지급 시 연 5%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했습니다. 이자가 없으면 상대방은 급할 것이 없습니다.조항 2. "원고는 제○항 기재 돈을 모두 지급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분 이전.. 2026. 11. 2. 이전 1 2 3 4 ··· 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