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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소장을 받은 뒤의 연락도 판결문에 적힙니다 — 소 제기 '이후'가 증거가 된 1심 판결 읽기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보통 "소송 전에 모은 증거"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율인이 원고를 대리한 한 1심 판결(2026년 11월, 위자료 3,000만 원 인정)을 읽어 보면, 법원이 적은 이유의 상당 부분이 소장이 송달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글은 그 부분만 따로 떼어 정리한 것입니다.판결문에 적힌 '소 제기 이후'의 사실들상대방(피고)은 "오랜 지인으로 가끔 안부만 주고받았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음 사실을 들었습니다.소 제기 이후에도 두 사람이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전화로 연락한 사실통화에서 서로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는 말을 한 사실이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여러 차례 함께 의논한 사실즉 "안부만 주고받는 사이"라는 법정에서.. 2026. 11. 16.
아이가 "아빠(엄마) 안 만날래"라고 할 때 — 양육자가 그냥 안 보내면 생기는 일 면접교섭 문제는 보통 "아이를 못 보고 있는 쪽"의 이야기로 다뤄집니다. 오늘은 반대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양육자의 입장에서 적어 봅니다. 상담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제가 막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가기 싫다고 우는데 억지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아이가 싫다고 하면 안 보내도 되나요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면접교섭이 정해져 있다면 양육자에게는 이를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보는데, 아이가 싫다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나이, 거부하는 이유, 양육자가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이행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 2026. 11. 16.
화해권고결정문 '결정 이유' 아홉 줄 읽는 법 — 법원이 어떤 재산을 왜 넣고 빼는지 한 줄씩 적혀 있다 결정문 뒤쪽, 짧은 줄 몇 개가 전부를 설명한다화해권고결정문을 받으면 대부분 앞쪽 '결정사항'만 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는지가 거기 있으니까요. 그런데 법원이 왜 그 숫자가 나왔는지는 뒤쪽 '결정 이유'에 짧은 줄로 적혀 있습니다. 최근 진주지원에서 받은 이혼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결정 이유는 아홉 줄이었습니다. 그 줄들을 하나씩 읽으면 재산분할이 어떻게 설계되는지 보입니다.▷ "수분양권 가치 원고 주장에 따름"분양권처럼 시세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양쪽이 주장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법원이 어느 쪽 주장을 채택했는지가 첫 줄에 나옵니다. 감정을 신청할지, 상대 주장을 받아들이고 다른 항목에서 다툴지는 전략의 문제입니다.▷ "가상자산 잔액: 제출명령에 따름"상대방이 스스로 밝히지 않은 재산은 금융기.. 2026. 11. 9.
이혼 기각 판결이 상간자 소송의 증거가 된 이유 — 두 개의 재판이 얽히는 방식 두 개의 재판, 하나의 질문같은 부부를 둘러싸고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하나는 배우자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다른 하나는 남편이 배우자의 상간자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2026년 6월 이혼 소송 1심은 "청구 기각"으로, 11월 상간자 소송 1심은 "청구 전부 인용(위자료 3,000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결과만 보면 별개의 사건 같지만, 두 재판은 사실 같은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는가?"이혼 소송: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 2026.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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