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참여한 형사조정위원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진주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할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흥분된 마음으로 첫 조정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후기를 통해 형사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제가 느낀 점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형사조정이란?
형사조정은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분쟁을 조정위원이 중재하여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판결보다 더 신속하고, 당사자 간의 화해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진주 지방 검찰청에서도 매월 일정 기간을 정해 형사조정이 진행되는데 형사조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까지도 가능하기에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형사법 질서부분에서도 중요합니다.
첫 조정 회의의 시작
조정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다른 위원들이 도착해 있었고, 사건 당사자들은 대기중이었습니다. 형사조정위원으로서 저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상호 간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건 소개 및 조정 과정
이번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회의는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진솔한 감정과 피해 복구에 대한 강한 바람을 표현했고,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히며,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조정의 중재
저는 양측의 입장을 경청하며,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차례의 의견 조율 끝에, 피해자는 피의자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금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피의자는 어떤식으로든 합의서를 작성하여 처벌만을 면하고자 하나 조정에서는 조건부 합의를 하여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쌍방에게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제한 적으로 피의자에게 시간을 줄 수 없기에 특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건부 조정안을 작성합니다.
합의의 성과
회의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양측은 합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에 마음의 짐을 덜었다며, 피의자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형사조정위원으로서의 느낀 점
매법 형사조정을 진행할때마다 느끼지만 현실에서 범죄는 조그마한 차이로 갈릴 수 있고, 한순간의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실수들을 개선하지 않았기에 결국 범죄로 이어졌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를 처벌한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이익은 없기에 조정을 진행하며 피해자에게 최대한 금전적인 부분은 도와드리려 하지만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형사조정위원활동은 매우 뜻깊고 보람된 시간들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건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지역사회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