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에 참석했을 때 대처 요령
안녕하세요, 진주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제가 진주검찰청에서 조정위원으로 참석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바탕으로 형사조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몇 가지 요령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조정에 참석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형사조정은 범죄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검사가 형사조정에 회부한 경우, 기소유예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범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1. 기소유예 가능성 이해하기
진주형사전문변호사로서 진주검찰청에서 조정위원으로 참석할 때 느낀 점은, 검사가 형사조정에 회부한 것은 기소유예를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피의자의 행동을 관찰하는 제도로,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면 기소유예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조정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합의금 조정의 중요성
형사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합의금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때 합의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참고해보세요:
- 조정위원들과 적극적인 대화: 피해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조정위원들과 최대한 많은 대화를 나누세요. 조정위원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조정하며, 합리적인 합의금을 제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담당 직원의 의사 파악: 조정 과정에서 옆에서 대기하는 담당 직원의 의사를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들은 조정 과정을 잘 알고 있으며, 합의금 조율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경우
폭행 등의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결론
형사조정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로서 조정위원으로 참석하면서 느낀 점은, 기소유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정위원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합의금 조율에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요령을 잘 숙지하여 형사조정에 임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