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1 무고죄에 대한 처벌은 왜 약하고 인정도 안될까? 최근 대법원에서 무고죄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모텔에서 발생한 다툼 이후 A 씨가 상대방 남성 B 씨를 성범죄 가해자로 허위로 지목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A 씨에게 무고죄를 인정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2024도16986). 이는 기존 법원이 무고죄 인정에 소극적이었던 태도를 일부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여전히 무고죄 처벌이 왜 어려운지 전적으로 보여주는 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기존 태도와 무죄 판결 이유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판례들은 신고자가 스스로 경찰에 나서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만 무고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결국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경찰에서 직접 신고한 사건이 아니라, 경.. 2025. 2. 2. 이전 1 다음
